평준화 지역 선호-기피학교 뚜렷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교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군 내에서도 지원율이 무려 16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는 평준화 지역에서도 기피 학교가 분명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 욕구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으며 기피대상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위원은 전국 평준화지역 고교 중 선지원을 받는 630개 일반계 고교의 지원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30개교 중 1지망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절반이 못 되는 학교는 105개(16.7%)다. 30%를 넘지 못하는 학교도 42개(6.7%)나 된다. 지역별로 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희망 학교를 3,4지망까지 내게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고교 배정 신청 현황을 보면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396명 모집에 1180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2.98배였으나, 모집정원의 18%만 지원한 학교도 있어 선호-기피학교의 지원율 차이는 16.7배였다. 전북 전주의 경우 6명만 지원한 학교도 있었고, 울산도 지원자가 16명뿐인 학교가 있었다. 서울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격차가 작았지만 역시 지원율이 18%뿐인 학교가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는 학교의 배경이나 실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또는 거주지 배경 등에 따라 선호-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기피 학교에 배정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기피 여부와 상관없이 배정해 주고 있어 기피 학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극적인 편이지만, 학업성취도 등 학교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낙후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제도적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